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계획과 KTX 사고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자료는 제가 브리핑 자료는 메일로 공보실에서 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청은 2018년도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청간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첫째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5.5조원을 회기 개정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 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법안 추진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 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 을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법안,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 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당의 유치원 3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행정규제 기본법, 데이터경제 3법 등 민생 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 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후속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첫째,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정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 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해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