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로 정부 지원금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보호시설에서도 부정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도는 지역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 행위 85건을 적발해 관리 기관인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상주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산하 복지시설 보수를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임의로 해지한 뒤 사회복지법인 대표 소유의 토지를 구입했다 적발됐습니다.
김천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는 보호아동에게 지급해야하는 교육급여 중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법인 계좌로 입금해 490여만원을 사용해 전액 환급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성의 한 법인은 3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어놓고도 2년동안 운영조차 하지 않고 시설을 방치했다 적발됐습니다.
감사팀은 또 이 법인이 5억3200여만원의 운영비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세은 / 경북도 법인시설지도팀장> "(최초 지역 자활센터가) 지정되고 나면 계속 평가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최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예방교육 등 부정행위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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