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각각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에 힘을 실었지만, 실제 처리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지난달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전면 개정안까지 냈는데, 이마저도 현안에 치여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여당은 정부의 철저한 원인조사를 당부하는 동시에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 처리 미루기가 비정규직 안전 사고를 또다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막혀 논의가 당장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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