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등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돌진한 차량 때문에 병원 유리문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80살 운전자의 실수였습니다.
10여년새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4배로 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허취득을 제한하거나 면허를 강제로 회수할 순 없어, 일부 지자체들은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1회 10만원권 교통카드나 할인혜택을 주는 건데 올해 7월 처음 시행한 부산시에 이어 서울 양천구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수영 / 서울 양천구청장> "75세 이상도 한 5,000여명 됩니다. 만약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추첨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240명을 목표로 해서…"
부산시는 제도시행 뒤 한 달 평균 반납 건수가 8배나 늘었고, 사고도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관건은 '장롱면허'가 아닌 실제 운전자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당사자들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박기열 / 84세> "병원에 갈 때 집사람이 환자니까…(무료인) 지하철 노선이 없을 때는 버스를 찾아가야 하고 택시는 요금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이 때문에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고, 무임승차 교통편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질병 유무를 자가진단하는 검사 항목은 똑같아 선진국처럼 엄격한 운전능력 검증이 병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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