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위적인 특감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파견 기관을 다양화해서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불거진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 쇄신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명칭 변경입니다.
특감반이란 명칭이 권위적 어감을 준다며 '공직감찰반'으로 바꾼 겁니다.
감찰반 구성도 다양화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감반은 검찰과 경찰 출신 파견자들로만 구성됐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새로 꾸려질 공직감찰반엔 검경 외에 감사원과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가진 여러 기관 출신들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서 내부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찰반의 관리체계도 새로 정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에 의지해왔던 관리체계 대신,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업무 내규가 만들어지는건 사상 처음인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조항은 아니지만 업무내규의 대략적인 내용은 함께 공개했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감찰을 시작하기 전 감찰 반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 이상의 감찰 대상자와 만날 때도 감찰반장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 청탁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게 민정수석실의 설명입니다.
내규에 따르면 또 감찰반 손을 떠난 감찰 결과의 진행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철저히 금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찰반장 등이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감찰반원은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한편, 특감반 쇄신을 담당한 조국 수석은 이번 특감반 비위 행위에 대해 "깊이 자성한다"고 말했다는데요.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국 수석은 쇄신안 발표 자료에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자성한다"는 사과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심기일전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정수석실이 단행한 특감반원 전원교체의 취지도 밝혔습니다.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앞으로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고자 했다"는 게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차원에서는 비위를 저지른 파견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지만, 그만큼 감찰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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