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뒤 친환경차라고 허위광고를 해 공정거래위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아우디폭스바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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