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횡령 액수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어디에 사용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기소했는데요.
윤 전 시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내부자의 폭로를 받은 바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해요?
<질문 1-1> 양 회장이 회삿돈 빼돌려 산 사치품 내역이 파일 안에 담겨 있었는데, 현금은 물론 고가의 침향과 보이차를 사는 데만 18억 원을 썼다고 하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2> 경찰은 횡령 자금이 더 있을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사 진전에 따라 수백억 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2-1> 그런데 경찰 수사결과 양진호 회장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가 7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회계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진행한걸로 확인됐는데요. 이렇게 경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3> 결국 양 회장의 횡령 정황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횡령 기간과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될까요?
<질문 3-1> 현재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음란물 유포 외에도 상습폭행과 강요, 마약, 횡령 등 총 9가지입니다.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전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돈을 건넨 윤장현 전 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돈을 건네고 취업 청탁을 들어준 것은 공천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질문 5>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방향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이 과정에서 "수사 당국이 사기범 김 씨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질문 6> 검찰과 윤 전 시장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대 쟁점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에 적극적으로 공천 의지를 피력했느냐,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6-1> 한편 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범 김씨가 실제로는 공천에 행사할 수 없는 '불능범' 성격을 띠고 있어 공천헌금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선거범죄로도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제주출입국청이 난민 신청자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멘인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됐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어떻게 난민 인정을 받게 된 것인가요?
<질문 8>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청이 직접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질문 9> 지난1월부터 5월까지 예멘난민이 무려 500여명이나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오게된건가요?
<질문 10> 지난 10월 법무부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자 난민 찬반 단체들이 모두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난민 인정을 놓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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