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내일(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폐원 신청서류에 학부모 3분의2 동의와 재원생 대책을 명시하도록 했고, 원장 자격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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