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내국인도 도심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건 활력 제고입니다.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고형권 /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재정, 금융, 제도 개선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과 민간, 공공 쪽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먼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개소세 7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업 침체 타개 차원에서 외국인만 묵을 수 있게 돼있는 도심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고, 서울 등지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추진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폭에 제한을 두는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되고, 상가 재건축을 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 요구권을 주고, 퇴거 보상을 하는 등 임차인 보호 방안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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