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힘든 서민 사정과 일자리 사정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책임이 무거운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나와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지금 대부분 연구기관들의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도 경제지만 세계경제 여건도 보호무역이나 성장 둔화 예상으로 좋지 않은데요.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2>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내년 일자리 증가폭을 15만개로 설정했습니다.최소 30만개는 돼야할 것으로 봤던 과거 기준엔 여전히 미흡하지만 올해 하반기 사정을 보면 이것도 낙관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릴 만한 대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3>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와 유사한 형태의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겠다고 오늘 정책방향에서 밝히셨는데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 자체도 이해대립으로 시행이 쉽지가 않잖습니까? 이를 촉진할 만한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는게 있으신가요?
<질문 3-1> 또 광주형 일자리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거론되는 다른 지역이 있나요?
<질문 4>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진 큰 원인의 하나로,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IT기술과 서비스업이 결합한 혁신서비스업이 각종 규제와 이해집단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공유경제나 원격의료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죠. 정부가 내년 정책방향에 '핵심규제 혁신'을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질문 5> 정부 전망을 보면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경감조치나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같은 조치들이 더 연장되거나 규모가 늘거나 하던데요. 이들 정책이 경기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6> 경기가 둔화하면서 모든 업종, 분야가 다 어렵지만 특히 자영업자,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최근에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발표됐습니다만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최대 어려움은 임대료, 그리고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몰라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내세우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7> 정부가 그간 상법, 공정거래법을 고쳐 소액주주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방향을 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이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던데요. 정부는 계속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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