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유치원법 합의에 또 실패했습니다.
유치원법의 12월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기간 다섯 차례 논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유치원3법.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섯 번째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습니다.
분리회계 문제와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부의 '에듀파인' 시행령 입법 예고가 새롭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교육부가 시행령 발표를 야당 의원들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소위가 또 다시 파행되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손 잡고 패스트트랙 제도로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절충안을 제시했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당과 논의해보겠다며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선 이번 주말까지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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