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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빚 감면ㆍ지역상품권 18조원 발행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자영업 빚 감면ㆍ지역상품권 18조원 발행 추진
  • 송고시간 2018-12-20 21:29:58
자영업 빚 감면ㆍ지역상품권 18조원 발행 추진

[뉴스리뷰]

[앵커]

우리나라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2배 수준입니다.

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갚아가는 자영업자들의 짐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6년 전 좀 더 좋은 상권을 찾아 식당 위치를 지금 자리로 옮긴 59살 박경식 씨.

약 2년 전부터 유동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대형상가가 들어서면서 임대료와 재료비 메우기에 급급해졌다고 말합니다.

<박경식 / 부대찌개 식당 운영자> "물건 값은 많이 오르는데 식당 음식값은 못 올리고 있어요. 힘들죠. 재료값은 오르고. 주위 상권이 많이 침체된 분위기이에요."

박 씨 같은 자영업자는 10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560여만 명 중 20%로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 수준입니다.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소매업, 숙박ㆍ요식업 등의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빚을 갚을 능력을 잃고도 갚아 나가는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채무를 줄여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갖고 있는 8,8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 등을 2022년까지 모두 18조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년에는 지역상품권을 올해보다 5배 이상 확대한 2조원 규모로 발행…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해…"

또 소상공인ㆍ자영업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하며 그간 지적돼왔던 자영업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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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