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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근절"…국회서 '김용균법' 입법 촉구

사회

연합뉴스TV "위험의 외주화 근절"…국회서 '김용균법' 입법 촉구
  • 송고시간 2018-12-24 21:18:25
"위험의 외주화 근절"…국회서 '김용균법' 입법 촉구

[뉴스리뷰]

[앵커]

'위험의 외주화',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 이후부터 익히 들으셨던 말입니다.

노동ㆍ법률 전문가들이 국회 앞에 모여 노동환경을 바꾸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식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장음> "김용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노동안전보건ㆍ법률 전문가 1,400여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일명 '김용균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법률안에 위험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의 하청 노동자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이 감지됐을 때 작업 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제도개선 약속은 반복될 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근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기업의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생산성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여야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하던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대신해 이모부가 현장에 나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황윤석 / 故 김용균 씨 이모부> "이 정권에서도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의 희망은 없습니다."

비슷한 시간 민주노총과 시민대책위는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개정 법률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공방을 하는 국회와 기업의 부담을 언급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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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