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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만가구 공급 주목받지만…"실효성은 글쎄"

경제

연합뉴스TV 서울 8만가구 공급 주목받지만…"실효성은 글쎄"
  • 송고시간 2018-12-31 22:33:29
서울 8만가구 공급 주목받지만…"실효성은 글쎄"

[앵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밝힌 개념인데요.

일각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실제 공급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집을 짓고,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유휴부지와 증산동 빗물펌프장에는 네델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와 비슷한 다지인이 적용된 주택이 지어집니다.

서울시가 최근 밝힌 주택 공급 계획인데, 도심 주변 역세권 용도변경이나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한시적으로 높여 2022년까지 8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 형태인 40㎡이하가 전체 가구의 절반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존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고 중형이나 소형 아파트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주거안정에는 거리가…"

또한 8만가구 중 3만5,000가구의 경우 민간을 참여시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혜택이 크기 않아 실제 사업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오피스텔과 다가구 등 소형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것도 당장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지역주민의 반대 내지는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면 민간에서 공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의 실효성이 낮을 수도…"

교육과 교통 등 인프라 마련 대책도 미비한 상태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상적인 구호보다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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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