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진료 중이던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로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제 치료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박모씨가 조울증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범죄에 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26일에는 정신질환을 앓던 20대가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 등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한 해에만 1만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4년 사이 40% 넘게 증가한 상황.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은 검진과 치료가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에는 조기 검진과 증상에 맞는 맞춤형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와주는…"
현재 중증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를 의무화한 치료명령제도가 있지만 보호자 동의 등 문제로 대상자 중 40%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도 조울증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사건일까지 1년여간 외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할 때 재발 위험이 큰 환자에 한해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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