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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남겨둔 '사법농단' 수사…임종헌 USB 확보가 변곡점

사회

연합뉴스TV 양승태 남겨둔 '사법농단' 수사…임종헌 USB 확보가 변곡점
  • 송고시간 2019-01-05 18:07:19
양승태 남겨둔 '사법농단' 수사…임종헌 USB 확보가 변곡점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지 7개월 만인 오는 11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몇 차례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나확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세 차례 법원자체 진상조사에도 사법농단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던 지난해 6월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검찰 수사에 불을 댕겼습니다.

사흘 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그달 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반 법원 관련 자료 확보에 곤란을 겪던 검찰은 7월말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갖고 있던 USB를 확보하면서 수사의 물꼬를 텄습니다.

USB에서는 임 전 차장이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무더기로 쏟아졌고 검찰은 과거 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 수십명을 불러 문건 내용 확인에 나섰습니다.

8월초 이뤄진 외교부 압수수색은 재판거래 의혹 확인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윤병세 외교장관, 차한성ㆍ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이 모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 확정을 미루거나 뒤집자는 논의를 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각종 재판 개입 등 실무를 총괄한 임 전 차장이 구속되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마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구상은 무산됐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7개월을 이어온 수사는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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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