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는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전직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은 현직 대법관까지 조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둔 검찰은 이동원 현직 대법관에 대해 서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당시 통진당측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산 정당의 의원직 상실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원직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행정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노정희 대법관 등 다른 대법관들을 상대로도 비공개 서면조사를 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와 독대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다시 불러 재판개입과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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