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저임금 기준 개편 초안은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노동계의 반발 속에 경영계와 소상공인 일각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 노사간 진통이 당분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를 둘로 나눈 것입니다.
특히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구간 설정에 개입해 객관성,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에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구간 설정에 참여할 전문가의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공익 위원들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영업계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구간설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의 공익위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언급 안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에 맡겨놓으면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립적 위원 선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최저임금이 매년 오를 때마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 둘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32차례 중 표결없이 노사와 공익위원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정부 영향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재계와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 표출 속에 경영계의 불안 심리도 여전해 양쪽 모두를 불식시킬 어떤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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