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인상 구간을 설정한 후에 그 안에서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논의하도록, 의사 결정 방식을 이원화하는게 핵심인데요.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30년 만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30년간 운영돼오면서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 결정 체계를 재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간설정위가 인상 범위를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입니다.
구간설정위는 노사 추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합니다.
구간설정위가 따로 생기는 만큼 결정위는 현재의 27명에서 규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요 노사단체 외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은 폐지되고, 국회나 노·사 양측에 추천권을 줍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일방적 개악 통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 역시 "지불 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대 노총은 9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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