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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판결…일본,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사회

연합뉴스TV 징용배상 판결…일본,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 송고시간 2019-01-09 21:27:55
징용배상 판결…일본,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

[뉴스리뷰]

[앵커]

한국 법원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자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9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간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르면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양국간 협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승인이 확인되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및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 보호를 고려한 전반적인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과 중재위원회 설치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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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