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2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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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셧다운’ 장기화…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수순밟나

[앵커]

미 연방정부의 부분폐쇄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실화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은 물론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해아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야당이 끝내 반대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봅시다. (비상사태선포는)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어떤 의문점도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고 의회 승인없이 군 예산으로 국경장벽 건설에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976년에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어떤 경우에 선포할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에 달렸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민주당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당부하고 텍사스 국경지대를 방문한 것도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의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의 전면전은 물론 법적 소송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입니다.

<애덤 스미스 / 민주당 소속 하원 군사위원장> “이 경우 대통령은 “어디가 비상사태 인지”를 묻는 법원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는 양당 합의로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수 있고 의회가 비상사태를 취소하려 한적도 없었다고 ABC 뉴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렇게 빨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회와의 협상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해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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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