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주 변호사>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까지의 조사내용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면서 포토라인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
김영주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 11일, 어제 검찰 출석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소환이었죠? 오늘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질문 2>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신문 조서를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검토한 만큼 오늘 조서 열람도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서 열람을 이틀에 걸쳐한다는 것,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질문 2-1> 양 전 대법원장이 문구나 어휘 수정 등 이렇게 조서 열람을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3> 양 전 원장은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실무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양 전 원장의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에 노출하는 관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벌였다고요?
<질문 5> 포토라인도 일종의 시행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서 만들어진 건가요. 검찰이 2010년에 규정을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1> 포토라인에 대한 각계 의견이 부딪힌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포토라인 관행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은 주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6-2> 언론계에서는 주로 "국민의 알권리가 먼저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포토라인 순기능적인 면으로 어떤 것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일각에선 양 전 원장의 포토라인 패싱이 검찰의 권위나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세월호 생존자들이 4년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요?
<질문 8> 4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얻어낸 결실인데 이들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법에 따른 배상금을 거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질문 9> 지난해 7월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1심 판결에는 없던 내용이 이번에 추가됐다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질문 10>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김초원 교사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신분이어서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0-1> 법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배제과정에서 교육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패소이유를 밝혔고 유족은 배제된 것 자체가 교육청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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