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사 고위 임원 중에는 전직 관료나 감독당국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법규 따지는 당국 출신답게 금융사 건전성을 높일 줄 알았는데 이것은 별로 개선한 것이 없고 당국의 제재 가능성은 확실히 줄였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17개 국내 은행 가운데 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감사인 곳은 모두 11곳에 이릅니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증권사 대표에 올랐던 전직 관료들도 여럿입니다.
실제 2011년부터 5년 간 금융사 재직 임원 16.3%가 공직 경력이 있고 이 중 3분의 2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전문성을 갖고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에서 건전성은 별 달라진 것이 없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을 확률만 낮췄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9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금감원 출신 임원을 채용했을 때 해당 금융사가 제재받을 확률은 16.4% 줄었습니다.
인맥이 있는 이들이 제재를 막는 방패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KDI는 금융감독 업무가 한 곳에 몰리는 감독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영 / KDI 연구위원> "집중형 감독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이 저희 연구결과고요. 감독시스템 개선을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바람막이 전직 관료 채용 방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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