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전지현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괴를 밀수해 4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서울변회'가 5명의 법관이 적절치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었나요?
<질문 1-1> 그런가 하면 법정에서 방청객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도 나왔다고요?
<질문 2> 반면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거나 당사자 말을 경청한 판사 등은 우수 법관으로 뽑혔죠?
<질문 3>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팽개친 '가짜해녀 사건'이라고요?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보상금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해녀 일을 하려면 '나잠어업' 허가를 받아 연간 60일을 조업해야 한다는데, 가짜 해녀들에게까지 보상금이 나갔다는 건 관리 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렸단 이야기 아닙니까?
<질문 5> 이런 일이 비단 울산 이 마을에만 해당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마을에도 보상금 불법 지급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수사를 확대한다고요?
<질문 6> 마지막 사건입니다. 금괴를 밀수한 일당에게 무려 11조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고요?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7>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천명 이상이 이들이 꾐에 빠져 금괴 중계밀수에 동원다고 합니다.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데 이 사기에 동원된 한국인 관광객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8> 역대 최대 벌금액이며 추징금 2조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 액수가 어마어마한 만큼 벌금을 안내고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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