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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융합ㆍ혁신 족쇄 푼다

경제

연합뉴스TV '규제샌드박스' 시행…융합ㆍ혁신 족쇄 푼다
  • 송고시간 2019-01-17 12:37:32
'규제샌드박스' 시행…융합ㆍ혁신 족쇄 푼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융복합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던 족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과 산업융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오늘(17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와는 상관없이 시험을 거쳐 적용을 배제하거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핀테크, 헬스케어 분야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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