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회 파견 판사'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최 의원의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항소가 기각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이 돈을 뇌물로 봤다는 의미겠죠?
<질문 2-1> 최 의원은 1심에서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2심에서는 인정했는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을 해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 전략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질문 3> 검찰은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까?
<질문 4> 한편 최 의원 선고에 앞서 오전에 신연희 전 구청장의 2심 선고 있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심에서 감형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5>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국회의원과 판사들의 '재판 민원' 거래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을 잘 봐달라고 파견판사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먼저 법원에서 파견 나온 '파견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5-1> 판사 출신이자 2015년 당시에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국회 법사위 위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는 파견판사를 통한 청탁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서 의원의 부탁을 받은 국회 파견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서 의원이 직접 한 부탁이다" 이렇게 적시했었다고 하거든요? 이 같은 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인데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사건은 사법 농단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군요?
<질문 7> 서 의원은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같은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은 결국 벌금형을 받았는데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변호사로서 판단하시기에 500만원이라는 벌금형이 적당한 형량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마지막 사건 엽총을 난사해 이웃과 공무원을 숨지게 한 '봉화 엽총 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렸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0>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는데 국민참여 재판의 쟁점은 김 씨에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었겠습니까?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기징역형 의견을 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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