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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승부수'…양승태ㆍ박병대 영장 동시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검찰의 '승부수'…양승태ㆍ박병대 영장 동시 청구
  • 송고시간 2019-01-18 22:07:15
검찰의 '승부수'…양승태ㆍ박병대 영장 동시 청구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개월 간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미리부터 세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더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처장과 고영한 전 처장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만에 박 전 처장에 대해 재청구를 한 것입니다.

박 전 처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제왕적 대법원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처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등을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으로 판단한 상황.

두 고위법관에 대해 '쌍끌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농단의 실체와 함께 '공모관계'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영한 전 처장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하지 않은 것도 이미 구속된 임종헌-박병대-양승태로 이어지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동시 영장 청구는 검찰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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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