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옛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과거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이던 강모씨 등 40여명이 유 전 대표, 외환은행과 당시 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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