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최후 통첩'에도 평행선…방위비 협상 어디로

사회

연합뉴스TV '최후 통첩'에도 평행선…방위비 협상 어디로
  • 송고시간 2019-01-23 21:20:19
'최후 통첩'에도 평행선…방위비 협상 어디로

[뉴스리뷰]

[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미간 협상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무진뿐만 아니라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 머무르는 2만8,500명의 미군.

이들을 수용하는 주한미군 기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측은 지난해 기준 이 비용의 절반 정도인 9,60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우리측 분담금은 통상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용으로 각각 4:4:2 정도의 비율로 쓰입니다.

지난해 말 '5년 약정' 계약이 종료돼, 올해부터 적용할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상황.

9차례의 회의 끝에 의견차가 좁혀졌지만, 지난해 12월 10번째 테이블에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이 모든 돈 많은 나라들을 보호합니다. 그 들 중 많은 나라는 보호에 대해 대가를 너무 쉽게 지불합니다.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지난해의 1.5배에 달하는 1조4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미국.

1조원 이상은 내기 어렵다는 우리 측 입장과 가장 괴리가 큰 지점입니다.

유효기간을 두고도 미국 측 1년과 우리 측 3년 내지 5년 주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최근 접촉 때 10억달러, 한화로 1조1,300억원 수준까지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며 우리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비준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