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되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여성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혐의사실 40여개가 골자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에 넘겨지면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질문 2>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인데요. 공소장에 담길 내용들도 짚어주시죠.
<질문 2-1>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0여 명에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징계나 사법처리 등 신병처리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3> 법원은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의 직접적 연고나 근무인연, 또 근무량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5개 정도로 추려지는 가운데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질문 4> 경기 남양주시에서 만취한 40대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볼까요?
<질문 5>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택시기사인 김 씨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럴 경우 주취감형이 적용될 가능성 있나요?
<질문 5-1> 술에 취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분풀이로 때렸다는 게 범행 이유였는데, 결국 사건 발생 16시간 만에 자수했거든요. 이 또한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6>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폭행은 제2의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교통 운수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식' 폭행·폭언들,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7> 그러나 기사에 대한 폭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막상 검거되더라도 대부분이 벌금형의 처벌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을 지목되고 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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