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도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이 오늘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는 국회를 비롯한 도심 한복판에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고 유전자를 분석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신다면요?
<질문 2>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했는데요 승인 1호 사업은 어떤 것이 선정됐습니까? 해당 사업들은 그간 어떤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었죠?
<질문 2-1> 승인된 사업 중 계동 수소충전소의 경우 조건부로 승인이 됐다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신청도 쏟아졌다는데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3-1> 해외에선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던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질문 4> 그런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규제 프리존을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규제프리존과 규제 샌드박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5> 과도한 규제 완화는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요?
<질문 5-1>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까지 없애는 일종의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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