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관리 실태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해외유학 증가와 해외직구, SNS 등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사회도 마약에 점차 쉽게 노출되면서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커뮤니티.
클럽 버닝썬 사태로 알려진 흥분제 GHB를 검색하자 판매 글이 쏟아집니다.
미성년자들도 사용하는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후기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등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SNS 등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 증가로 마약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마약밀수 적발 횟수는 400여건 수준에서 지난해 700여건으로 급증했고 온라인 불법 약물 판매 적발 건수 역시 매년 증가세로 연 3만건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김태훈 / 마약 전문변호사> "실제로 마약 판매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한 것만으로 실행 착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고요."
또 마약 재배자나 판매자에 비해 단순 투약자의 경우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등 온정적 처벌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12월 판매 알선과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 만큼 철저한 감시와 함께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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