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한 애견 가게에서 분양받은 강아지의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3개월 된 강아지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SNS로 유포한 당사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분양받은 강아지의 당일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후 석 달된 이 강아지는 결국 숨졌는데요. 먼저 사건 내용 짚어볼까요?
<질문 2> 동물병원에서 추정한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동물 학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A 씨는 강아지를 죽인 건 가게 주인이라며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3>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A 씨는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초기에는 "당신이 죽여놓고 왜 내 책임을 묻냐. SNS 무서운 줄 모르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고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문 4> 앞서 애견 가게 주인은 계약서상 식분증의 경우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자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애견 가게 측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등 이와 관련된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질문 5> 지난해 동물 학대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현행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6>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차와 2차 가짜뉴스를 각각 다른 사람이 작성해 전송한 사실을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포된 건가요?
<질문 7> 두 사람의 지라시는 작가 A 씨, 회사원 B 씨, 방송작가 C 씨가 최초 작성해 120단계에 거쳐 급속도로 유포됐는데요. 경찰은 유포한 피의자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될까요?
<질문 8>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재전송하는 경우 단순 유포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유포한 사람이 호기심에 의한 유포의 고의만 있었다고 하면 처벌 수위는 달라질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