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2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사회보장정책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고교 무상교육, 저임금 근로자 축소 같은 정책들을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8위인 삶의 만족도를 5년 뒤에 20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부문 투자가 부족하다, 저성장·인구 고령화로 사회 위협 요인이 증가했다."
정부가 평가한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사회보장의 제공으로 일자리부터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내는 돈에 비해 받는 것은 적은 상황.
현재 40.6%인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56.4%까지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에서는 중위소득의 3분의 2보다 못버는 저임금 노동자를 2023년까지 18%로 줄이고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상대적 빈곤층도 15.5%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건강수명은 75세로 2살 확대합니다.
이를 위한 5년간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노동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 160만명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 복지 수급 사각지대 빈곤층 90만명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의료부문에서는 MRI와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부담을 1/3로 줄이고 건보 보장율을 7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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