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3·1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특별사면.
서민생계형이 중심이었던 첫 번째 사면과는 달리 3.1절 사면에는 각종 시위 참가자들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와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인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의원 등은 부패 범죄자가 아닌만큼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사면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아직까지 청와대는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현재 사면 대상자 명단을 준비 중이고 아직까지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3월1일 특별사면이 발표될 경우 2주 후인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의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