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성문 변호사>
대법원이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한편,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오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어요. 쟁점이 된 신의칙 위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가 됐나요?
<질문 2-1> 신의성실 원칙 외에, 통상임금 요건 중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고정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적용기준과 관련한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에서 엇갈렸던 하급심 판단들도 일제히 정리되리라 보세요?
<질문 4> 폭행을 비롯해 마약 투약과 성관계 영상 촬영 등 의혹이 불거진 강남의 클럽 '버닝썬' 대표가 8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곧 재소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5> 버닝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또 혐의와 처벌 수위도 짚어주세요.
<질문 6> 경찰은 클럽 내서 마약류 약물 유통했다는 중국인 여성 A 씨의 행방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승리 씨가 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포착됐다고 하죠. 일단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논란이 여전한 만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경찰이 "몇십억씩 버는 클럽에서 마약 유통하겠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이 없었다는 선입견은 아니었다고 수습했지만, 예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전한데요?
<질문 7-1> 만약 경찰과 버닝썬 간의 돈이 오간 사실 등 유착 관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질문 8>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면서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9> 이번 사건은 임씨가 내연남에게 5억 원대 선물을 한 사실로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죠?
<질문 10> 다만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구형량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인데요. 딸을 선처해달라는 임 씨 어머니의 탄원서 등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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