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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에도 증가…이유는?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에도 증가…이유는?
  • 송고시간 2019-02-18 14:31:44
[뉴스현장]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에도 증가…이유는?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근 인천에서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동전에 맞은 70대 택시기사가 몇 분 뒤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인천에서 술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동전을 맞은 택시기사는 몇 분 뒤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볼까요?

<질문 2> 경찰은 처음엔 A 씨를 폭행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지만 결국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인이었고 쓰러진 사람을 방치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폭행죄가 적용된 것인가요?

<질문 3> 유족들이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만에 2만 3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SNS를 통해 본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와 면접준비 모습을 보고 이런 결심이 섰다고 하는데요. 폭행 치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폭행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4> 얼마 전 40대 남성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 아닌가요. 그럼에도 왜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요?

<질문 5> 이렇게 택시기사 등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모든 택시에 보호 칸막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보석을 청구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7>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황제 보석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까지 언급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실제 형법상 보석 요건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8>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4월 8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속만기 때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이번 보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0>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예정된 병원 개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일인 3월 4일까지 의사를 채용해 문을 열지 않으면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면 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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