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관세 부과를 결정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텐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질문 1> 미국 상무부가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무역확장법 232조가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겁니까? 또한 국가 안보와 자동차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폭탄 부과 계획은 무역협상 전략의 성격이 강하며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美 상무부에서는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당분간 기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박사님께선 이번 조치의 성격,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질문 3>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권고안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관세 부과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요? 만약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질문 4> 그런데 미국 일각에선 한국 자동차는 관세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질문 5> 미국의 관세가 면제만 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안전한걸까요?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꼽아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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