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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진 고교 무상교육…'연 2조원' 재원 마련이 관건

사회

연합뉴스TV 앞당겨진 고교 무상교육…'연 2조원' 재원 마련이 관건
  • 송고시간 2019-02-20 07:47:51
앞당겨진 고교 무상교육…'연 2조원' 재원 마련이 관건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정책 중 하나로 고교 무상교육을 꼽은 바 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등학교 취학률 93.3%, 중학생의 고교 진학률 99.7%.

이미 보편화된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오는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막대한 재원 마련입니다.

관련 토론회에서 공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할 경우 오는 2021년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민희 / 대구대학교 교수> "고교 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에 구성원 합의가 필요하고 국가가 교육에 대한 기본생활권 보장을 확보하고 행사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올리기 위한 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고쳐야 하고 초중등교육법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 내 합의도 이뤄지지 못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도 불투명합니다.

만약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기존 교부금 재원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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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