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세명대 이상휘 교수>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벌였는데요.
보수야당은 "도 넘은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후보가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민주당이 간담회와 대국민토크쇼를 잇달아 열고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문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재판 불복' 프레임을 의식해서인지 율사출신 의원들보다는 외부전문가들이 나서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짚었는데요. 여당이 '재판 불복' 여론의 부담에도 1심 판결문을 분석-공개 비판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보수야권은 이번 간담회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여야 간 '김경수 재판 불복', '사법권 침해'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 커 보이는데요?
<질문 2>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여당의 판결문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리를 다툴 곳은 국회가 아닌 법원"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율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판결문 분석이 '재판 불복'이나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어떤 의견이 맞는 것입니까?
<질문 3>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개입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관련 인사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청와대 개입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서만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부처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는 입장인 듯 합니다.
<질문 3-1> '5·18 망언' 사태로 궁지에 몰린 한국당이 '특검'을 요구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조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가 또 다른 정치권 블랙홀이 될 우려도 커보여요?
<질문 3-2> 이번 사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에 비유해 논란입니다. 특히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가짜뉴스'라고 버티다 내부 고발과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결국 사임했다는 언급까지 했는데요. 적절한 비유였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4>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 보죠. 어제 한국당 전대 TV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세 후보가 충돌했는데요. 특히 황교안 후보가 처음으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처음으로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오세훈 후보의 경우 여전히 개혁 보수를 지향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김진태 후보의 초강세 분위기에 사실 오세훈 후보가 좀 밀리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어제 한국당 소속의 전현직 광역 기초의원 235명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열었거든요.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전대에서 우경화를 넘어 막말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인데요. 두 번의 연설회에서 그야말로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내뱉고 있거든요.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도 그 정도가 너무 과한데요. 한국당 지도부도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7> 이번 한국당 전대, 극우 지지자들로 고성과 편파적 응원 덕에 현장의 열기는 뜨거워 보입니다만 실제 TV 토론회나 유튜브 흥행은 저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 지지율 역시 전대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요. 정말 그들만의 리그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7-1> 당내 에서도 이런 전대 우경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장제원, 김무성등 중진 의원들이 보수정당의 품격을 잃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작 당 지도부인 나경원 원내대표 "충분한 자정능력으로 당이 거듭날 것"이라며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런 나 원내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어제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에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공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법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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