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유치원 불법행동 잡겠다"…정부 공조체제 가동

사회

연합뉴스TV "유치원 불법행동 잡겠다"…정부 공조체제 가동
  • 송고시간 2019-02-22 18:21:43
"유치원 불법행동 잡겠다"…정부 공조체제 가동

[앵커]

다음달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거부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단휴업과 무단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자로서 판단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집단휴업 등의 위법 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집단휴업 등을 포함해 회원 사업자들의 자율적 활동을 구속ㆍ강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상 위법ㆍ부당 행위가 있는지 예의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국세청과 경찰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도 한 자리에서 공조체제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581개원입니다.

한유총은 의무 유치원 중 500여곳이 한유총 소속이라고 밝힌 가운데 에듀파인 도입 반대 총궐기 대회를 오는 25일 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