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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도 찬성한 공수처, 국회가 답할 차례"

정치

연합뉴스TV 조국 "검찰도 찬성한 공수처, 국회가 답할 차례"
  • 송고시간 2019-02-22 19:34:16
조국 "검찰도 찬성한 공수처, 국회가 답할 차례"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의 반발을 고려한 듯 선출직 공무원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했습니다.

공수처는 제도적으로 검찰 권력을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검찰의 권한 남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야권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상설특검제도는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도 정치권이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선출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 수석은 지금이 공수처를 도입할 적기라며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물론 20년 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열망에 답하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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