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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불법행동 잡겠다"…정부 공조체제 가동

사회

연합뉴스TV "유치원 불법행동 잡겠다"…정부 공조체제 가동
  • 송고시간 2019-02-22 21:41:49
"유치원 불법행동 잡겠다"…정부 공조체제 가동

[뉴스리뷰]

[앵커]

다음달 대형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에듀파인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한유총은 협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거부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집단휴업과 무단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자로서 판단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집단휴업 등의 위법 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집단휴업 등을 포함해 회원 사업자들의 자율적 활동을 구속ㆍ강제하는 등의 공정거래법상 위법ㆍ부당 행위가 있는지 예의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국세청과 경찰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도 한 자리에서 공조체제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581개원입니다.

이에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사립유치원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는 25일 예고한 총궐기 대회는 자율적이고 합법적 집회"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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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