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관할서 일부 경찰관이 유착 관계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클럽 '버닝썬에 영업 편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질문 2> 지난해 7월 발생한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이 모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돈을 건넨 이 씨와 돈을 받은 강 씨,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 가능할까요?
<질문 3> 이 씨는 강 씨로부터 2천만 원 가운데 230만 원이 경찰에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버닝썬에 18살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것인데, 돈을 받고 담당 수사관들이 슬쩍 눈을 감아준 것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질문 5> 한편,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클럽 버닝썬 개장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12 신고현황'에 따르면 버닝썬 안에서 각종 형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해요. 지난 1년간 마약 신고를 포함해 무려 122건의 신고가 이뤄졌다고 하던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마약 유통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은 성인의 경우 12시간이 지나면 소변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게다가 버닝썬의 자진 철거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7> 한편, 또 다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역시 비슷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1년 전 고객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서 클럽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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