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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남녀노소ㆍ장소 불문…독버섯처럼 퍼진 마약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남녀노소ㆍ장소 불문…독버섯처럼 퍼진 마약
  • 송고시간 2019-02-24 09:00:10
[뉴스프리즘] 남녀노소ㆍ장소 불문…독버섯처럼 퍼진 마약

[명품리포트 맥]

▶ 필로폰 반입늘고 물뽕 유행도…마약청정국 '옛말'

클럽 버닝썬의 '물뽕'을 시작으로 클럽 아레나의 '엑스터시'까지, 최근 들어 클럽들의 마약유통 의혹이 속속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마약 시장에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필로폰 등 환각성과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의 유입이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426㎏로 전년도에 비해 6배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종류별로 봤을 때 필로폰이 5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행용 캐리어에 필로폰이 가득합니다.

대만 마약조직은 경찰이 압수한 90㎏을 포함해 총 112㎏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또 다른 대만 마약 운반책은 필로폰 10㎏을 들여왔다가 첩보를 입수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만·말레이시아 등에서 마약이 대량 유입되는 문제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도 우려할 부분입니다.

SNS나 다크웹을 통하면 판매책과 금방 연락이 닿기 때문입니다.

<이민근 /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구ㆍ웹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일반인들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검·경뿐 아니라 관세청과 국정원도 국내 마약 유입과 유통에 대응하고 있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한국을 노리는 해외 조직도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담당하는 인천지검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마약까지 늘기 시작했다"며 "현지에서 합법화된 대마뿐 아니라 필로폰까지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화된 해외조직에 초점을 맞춘 대책과 국제 공조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 마약사범 처벌 '솜방망이'…"단속ㆍ처벌 강화해야"

현행법상 마약 사용자는 징역 1년 이상, 제조ㆍ판매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초범이 아니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마약 관련 재범률은 2014년 24%에서 2016년 37%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마약 공급책에 대해선 '무관용 처벌' 원칙 아래 강력 단속하되 초ㆍ재범은 적극적인 치료ㆍ재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초범의 경우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치료를 위주로 하고 상습 마약 사용자와 마약을 생산ㆍ유통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실제로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량까지 급증하면서 한국 내 마약 범죄는 위험 궤도에 올라선 상황.

마약범죄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운영 중인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수사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마약수사는 검찰과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마약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약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수입품 통관 규정을 강화한 통관절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의료계의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입니다.

갈수록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마약범죄.

느슨한 처벌 규정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마약 끊고 싶지만…예산부족ㆍ부정적 인식 '발목'

15살에 시작해 25년 가량 마약의 늪에 빠졌던 박영덕 씨.

2002년에 중독치료 대상자였던 박 씨는 이제 마약에서 벗어나 과거 자신과 닮은 마약 의존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덕 / 중독재활지도사>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여기 와서 도움을 청하고 그 애환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회복되면 또 다른 회복이 저한테 찾아와요."

마약 의존자가 '단약', 즉 마약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뒤 찾을 수 있는 곳은 민간재활센터와 병원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의존자들을 상담하고 재활교육까지 연계시켜 주는 민간단체.

<김혜린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이나 자조 모임은 오랫동안 진행이 돼요. 안정이 됐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재활 쪽 연계해드리기도 하고…"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마약 중독치료 지정 병원도 21곳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의존자들이 해당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산부족 때문입니다.

1억원이 넘었던 마약 중독자 치료예산은 2016년 6,000여만원까지 내려왔다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몇몇 병원은 환자를 받지 못한다며 지정병원 이름을 반납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마약 의존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조성남 /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남성에 비해 치료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치료뿐 아니라 재활이 필요한데 여성 중독자 재활을 위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마약 의존자를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입니다.

마약 의존자들이 다시 한 번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개선과 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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