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다음 주 예정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볼모로 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교육부가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유치원 3법' 과 폐원시 학부모 2/3 동의를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 "현재 발의된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론화 과정과 유치원 현장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미래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대체 법안을 공동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한유총은 전체 회원 가운데 60% 이상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국 유치원 2,000여곳이 일제히 운영을 중지할 경우 '보육 대란' 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한유총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실제 입학식을 연기하는 유치원에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우선 감사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설립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