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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치원 '개학연기'에 형사고발…한유총 "대화하자"

사회

연합뉴스TV 정부, 유치원 '개학연기'에 형사고발…한유총 "대화하자"
  • 송고시간 2019-03-02 18:31:34
정부, 유치원 '개학연기'에 형사고발…한유총 "대화하자"

[뉴스리뷰]

[앵커]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치원은 전체 약 5%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개학 연기 강행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한유총은 정부를 비판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무단 개원 연기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명단도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 원아수가 1, 2위인 강동유정유치원과 송파유정유치원 등 39곳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는 1,031곳 중 44곳이 개학 일정을 미룰 계획입니다.

전국 약 4,000곳 중 190곳, 4.9%가 일정을 미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중 절반은 자체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을 합하면 최대 12.5%, 486곳이 입학 일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 유치원을 2,000여 곳으로 예상한 한유총은 "여전히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실제 참여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학일자 결정과 학사일정 조정은 '사립유치원 운영권'"이라며, 이를 불법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며 거듭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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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