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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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다문화 가정 차별에 운다…감정적ㆍ제도적 포용 절실
[명품리포트 맥]

▶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다문화사회 현주소는

몽골에서 온 라디오 DJ 나라 씨.

외국인 청취자를 대상으로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나라 씨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산 지도 어느새 10년이 됐습니다.

<나라 / 다문화가족 음악방송 라디오 DJ> “어린이집에 아이들 2명 보내는데 저희집 애들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보육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수는 2017년 기준 96만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주 초기 다문화가족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정착이었지만 최근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10년.

이제 다문화 학생 수는 12만명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문화가족 자녀 10명 중 한 명꼴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다문화 가정 아이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강복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변화대응본부장>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문화 방과 후에 남아’ 이런 말을 하는 실태들이 있는데요. 이중 언어적인 환경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책 프레임 속에서는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가족 유형 가운데 하나로 수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기선 / IOM이민정책연구원장> “어떠한 형태로 우리 사회에 오게 된 외국인이든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이분들이 다 한국사회에서 우리와 통합해 잘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 개선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엇갈린 시선 속에서 다문화 아이들은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 한국경제 한 축 이주노동자…이민 논의 목소리도

경기도 광명의 한 버섯농장.

네팔에서 온 사비트리 씨는 이 농장에서 표고버섯을 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비트리 /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한국에 오신지는 얼마나 됐나요?) 3년 됐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들 하셨었나요?) 버섯하고 고추, 토마토 (수확하는 일) 했어요.”

농장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구인난 때문입니다.

<배경대 / 버섯농장 농장주> “농업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고용이 쉽지 않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됐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이곳에서도 1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수일 /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한국에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한 5년 정도는 도시가스 밸브 (생산) 공장에서 일하고 지금은 건설회사에 와서 소화 배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골조공사 기간에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는 90만명에 육박합니다.

농촌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98명.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군 복무자와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작성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민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광희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민정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산업 분야에서 이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 최저임금 감액?…외국인노동자ㆍ난민법 충돌만 계속

지난달 초 국회에는 2년 미만 근로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언어능력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길기 때문에 수습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인종주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논의는 충돌과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안 수도 적을뿐더러 그나마 발의된 법안들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급부상 한 난민 문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난민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논의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면서 ‘혐오 논쟁’만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난민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재정에 큰 부담과 일자리 부분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최석 / 정의당 대변인> “난민 정책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난민을 향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난민.

지금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큰 혼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에 들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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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