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한유총은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 방침을 거둬들였습니다.
오히려 결속력 와해만 확인한 상처뿐인 하루였는데요.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나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1곳이라도 있을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예고대로 세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에 의거한 조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내준 만큼 취소 권한 역시 갖고 있습니다.
한유총에게는 상처만 남은 하루 동안의 개학 연기 투쟁이었습니다.
한유총은 당초 1,533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자신한 근거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이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는 회원들에게 개학 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신의 대가를 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 유치원은 전국 239곳에 그쳤고 이 중 221곳은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투쟁의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취소 방침과 맞물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에도 한유총을 신고할 예정이어서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유총은 와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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