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저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기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5일) 하루 동안 올라온 글만 수백 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닷새 연속 발령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대기오염은 오히려 심화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국내 대기정체 현상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 대책의 한계 역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경고음과 함께 도착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 외에는 피부로 와닿는 정부의 노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초기인 1일부터 3일까지는 공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중앙정부와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총력 대응 태세를 가다듬어야…"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위해서는 중국과 얽힌 고리를 풀어야 하는데 한·중 협력은 걸음마 수준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된지 오래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잿빛 하늘에 국민들만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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